“청년은 ‘빼앗긴 지지층 아냐, 정치가 살펴야 할 국민이며, 법 사각지대에 있는 ‘알바 근로자 노동권 보완 필요하고, 단지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차별을 방조해온 근기법, 근퇴법 개정해야 한다. 특이하게 초단기간 노동, 금전적으로 보편화 된 지 오래됐으며 대통령이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정의당 대통령의원 유00씨는 3일 오전 11시 50분, 청년유니온과 국회 분수대 앞에서 ‘청년 쪼개기 아르바이트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의원 A씨, 청년유니온 위원장 전00씨, 청년정의당 대표 김00씨,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유00씨가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사회를 맡은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B씨는 “초단시간 노동차별 해소를 위해 주휴수당 전면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 제외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의원 전00씨는 “오늘 ‘쪼개기알바방지법 법안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했던 두 당의 반성과 약속은 ‘빼앗긴 지지층이나 ‘시혜의 대상쯤으로 여긴 청년을 향했을 것”이라며, 4‧7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생한 각 당의 ‘청년 표심잡기 전략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바로 살펴야 할 청년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곧장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청년층에 대한 인식 개조를 주문했다.또한, 의원 A씨는 법안 발의 취지 및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도 우리 사회 노인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며, 어려운 살림에 생활비나 학비를 보태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알바 작업자의 노동권을 위해 본 법안을 성안했다”며,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권 보완 필요성을 피력했다.한편, 의원 김00씨가 예비한 ‘쪼개기아르바이트방지법 법안은 총 9개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종사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 B씨는 “최선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주중 반영 제외 규정을 제거돼야 하고, 간단히 노동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인다”며 “사업자에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을 넓힐 이유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피력했다.
